5.18 직전, 일본은 바빴다 5.18_광주 5.17_쿠데타 5.18_학살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 김종성 기자
1961년 5·16 쿠데타 당일에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18일 이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했다. 이날 장면 내각은 총사퇴했고, 최고회의는 정부 권력을 넘겨받았다.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최고회의 같은 비상정부를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은 5개월 반이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5·18 광주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이다. 국보위 기구가 구성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다.
신군부의 행정적 권력이 그처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5·17 쿠데타의 법적 수단이 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관철하려면 이를 합리화할 명분이 있어야 했다. 그런 명분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전두환에게 결정적 조력을 제공한 쪽이 바로 일본이다. 5·17 쿠데타의 핵심 명분인"북괴의 동태"와"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 사태" 중에서 전두환 측에 훨씬 더 힘이 된 것은 전자였다. 이 점은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때인 1996년 1월 23일 언론에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는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난 12월 12일 전방의 9사단 병력을 서울로 빼내 쿠데타에 동원했다. 남북간의 소규모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며 국군 상당수가 전방 병력을 비워도 북한이 남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북한 남침설을 근거로 5·17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했던 것이다.
1월 16일 자 1면 좌단에는 일본 언론인이 1월 8일 한국 정부 당국자를 만나 '12·12 직후에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대북 송유관을 폐쇄할 준비를 했다'는 첩보를 전달한 사실을 보도했다.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해야 했을 만큼 남침이 현실화됐다는 첩보가 일본 언론인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됐던 것이다. 1980년 1월에는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이 중국대사관 직원의 말을 근거로 '소련이 북한의 남침을 사주하고 있다'라고 제보했다. 같은 달에 공안조사처는 중국 신화통신 기자의 말을 근거로 '1980년 5월에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제보헸다. 5·17 쿠데타 7일 전인 1980년 5월 10일에는 내각조사실이 중국 정부의 말을 근거로 '1980년 5월 15일과 20일 사이에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제보했다. 이런 정보 제공은 이 외에도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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