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다시 사라진 컨트롤타워, 무너진 국민안전 윤석열_정부_평가 국민안전 이태원참사 포럼_사의재 포럼 사의재 국민안전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안전정책은 평가할 만한 것이 없다.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전은 금세 재앙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물론,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이끄는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중에 있다.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용산경찰서장 등 꼬리만 잘려나간 모양새다.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사과는 또 다른 책임이다. 정무직에 있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라면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껴안는 것이 도리이자 책무이다. 사과는 상처를 치유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다.21세기에 위험이 대형화, 복합화, 집적화, 고도화되는 초위험사회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국민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어정쩡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국민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윤 정부의 '개념 없음'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그 전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나타났다. 2021년 12월 2일, 작업자 3명이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인 롤러에 깔려 숨진 현장을 방문하여"간단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비참한 일을 초래했다"고 말해, 산재가 노동자 실수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전형적인 피해자 전가 논리이자 20~30년 전의 낡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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