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활력 법안 표류시급한 반도체지원법 밀려금투세·단통법 폐지도 발목준예산 편성땐 지출 반토막생계급여 등 서민복지 타격
계엄 후폭풍과 야권의 탄핵 추진으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예산안 표류 장기화로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면서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는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면서 민생 경제가 받을 타격도 상당해 정국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예산 통과 전까지는 100만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내년에 연 141만원 증액하는 것도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막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연 510만원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 예산 전문가는"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절반 이상 지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준예산 상황 때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아직 구분해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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