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을 두고 보수도 진보도 모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데다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6일 새로 임명하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데다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6일 새로 임명하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됐다.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기일도 지정한다.최종적으로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 반대·보충 의견을 결정문에 적는다.문 권한대행도 언론 공지를 통해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나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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