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는 A인데, 현장에선 B로 움직였다? ‘모르쇠·책임전가’ 일관한 윤 측
발행 2025-02-14 16:24:3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오는 18일과 20일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한 뒤, 추가 채택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특전사령관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선, 현장 지휘관과 테이저건과 공포탄, 국회 단전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고 주장하는 지침인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방침과도 어긋나는데, 4성 장군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와는 전혀 다른 지침을 현장에 하달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문 과정에서 “1, 2차 통제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나”, “대통령이 국회 출입 차단하라는 말은 안 했고 증인과 경찰청장이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통제한 건가”, “2차 통제도 경찰청장이 지시했나”는 식의 질문이 대표적이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불법적인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직원 체포 의혹에 대해 계엄군들이 자신의 지시와는 다른 준비를 했을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스크린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시였지만,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치를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항변이다.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은 초안에 있던 야간통행 금지만 삭제했다고 한다. 포고령과 최상목 쪽지의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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