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위헌·위법으로 주장하며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헌법재판소 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을 두고'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 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의 정당성을 항변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로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행위라 주장하는 만큼 이를 두고도 향후 변론 절차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 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경연의 장,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 전쟁의 장'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를 넘는 발언은 재판부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경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계엄을 유발한 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많은 증거자료 제시와 다수의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국회 측은 이런 주장에 반응하지 않은 채 지난 기일에 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들에 초점을 맞춰 쟁점 정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상대방 측에서 여러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줘서 예상대로 변론 기일을 진행하게 돼 다행'이라며'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입 등 재판부에서 정해준 유형에 따라 헌법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동노동 판치는 자원 천국…'여기선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죠
탄핵심판 윤석열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국회 가치 투쟁 위헌행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8인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 심리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 구성.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예정,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 위헌 여부 쟁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국민 대표' vs '위헌 여부 판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민 대표'라며 탄핵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주장하며, 내란죄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박성재·조지호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도 지정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 '준비 기간 부족' 입장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 탄핵심판 지연전술 비판 헌법재판소,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심판 첫 기일부터 국회-尹측 쟁점 공방…헌재, 협조 당부(종합)(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발송 송달'으로 신속 진행 예상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송달 거부로 시간 끌기 시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송 송달' 대응책을 꺼냈다.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확정되었고,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의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