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 진행 예정. 탄핵 절차와 헌법 개정 동시 진행 필요성 강조.
탄핵 이후의 길 ⑨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 의 시간이다. 앞으로 최장 180일 동안 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 비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1987년 헌정 체제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단 한 번 5년 임기만 가능한 대통령 직선제의 승자는 권력을 독점해 제왕적 대통령 으로 군림한다. 반면 대선 패자는 임기 내내 다음 대선을 노리며 대통령 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에 사력을 다한다. 협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체제다.
현행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폐해 대통령과 국회 서로 견제케 해야 해법은 이미 있어, 결단하면 가능 탄핵 정국 속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 소환에 불응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탄핵과 개헌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인사권과 의료 정책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행정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국회의 검사·장관에 대한 탄핵이 모두 16회였다.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했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25회나 행사됐으니 국정은 거의 식물 상태였다. 탄핵 절차와 헌법 개정은 최대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탄핵의 목적인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헌이 시급하다. 현행 정치 구조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협치는 불가능하기에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37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한 87년 정치체제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정치 구조의 핵심 가치는 권력 분산에 둬야 한다. 권력이 분산되면 권한과 책임도 분산돼 정치 행위자들의 합리적 대화와 타협 가능성이 커진다. 개헌은 두 개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첫째 차원은 큰 틀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다. 권력 독점이 내재적인 현행 다수제 정치구조에서 권력 분점을 유도하는 합의형 정치구조로 바꿔야 한다. 미국처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면 현행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권력 집중과 남용을 줄이고 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가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책임지는 분권적 권력구조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는 하나의 정당이 행정부·입법부의 권력을 모두 차지하지만, 다수당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조,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유지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오른쪽)의 모습. AFP=연합뉴스 개헌의 둘째 차원은 대통령과 의회 관계에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고위 공직자 임명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최종 기각될 경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 탄핵이 정쟁의 대상으로 남용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현행법으로 소환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예외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의 마지막 고비는 정치권의 결단이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개헌을 외쳐도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합의가 가능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 정국 요동…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종합)탄핵 정국 요동…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종합) - 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 정국 요동…한동훈 '찬성' 선회에도 與 '반대 당론 유지'(종합2보)탄핵 정국 요동…한동훈 '찬성' 선회에도 與 '반대 당론 유지'(종합2보) - 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정국 불안에 개인 1조 넘게 투매…코스피 2.8% 코스닥 5.2% 급락(종합)(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코스피가 9일 탄핵 대치 정국 장기화에 2% 넘게 급락해 연저점을 기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정국 불안에 개인 1조 넘게 투매…코스피 2.8% 코스닥 5.2% 급락(종합)(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코스피가 9일 탄핵 대치 정국 장기화에 2% 넘게 급락해 연저점을 기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8년 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들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겪었던 여성혐오의 반복, 2023년 탄핵 정국 속에서 다시 한번 마주친 문제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핵관, 국민의힘 친윤계, 탄핵 방조죄? 헌법 망가뜨린 한국 정치윤석열 대통령의 반란 모의와 탄핵, 국민의힘 친윤계의 탄핵 반대와 윤핵관, 비대위원장의 대응 등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 위기, 국민의힘 친윤계의 윤핵관 옹호, 탄핵 방조죄, 서산·태안 민주화유공자회의 성일종 의원 고발 등을 소개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