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에 정작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악영향을 주는 에어컨 설치 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73억5800만원(19.1%) 증액한 1083억33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주된 용도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에 정작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악영향을 주는 에어컨 설치 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와 별개로 적합한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73억5800만원 증액한 1083억33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에어컨 등 냉방기기 지원 내용으로 155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 1만8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500개소에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냉방지원 예산만 올해보다 36.5% 증액해 편성했다. 문제는 냉방지원 예산이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하지만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주된 용도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해진 폭염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이다 보니 기후대응기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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