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1년에 9억원 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1억→3억 상향 누적 가중비율 50%→200% 올려 세제혜택, 설치·운영비 지원도 병행

세제혜택, 설치·운영비 지원도 병행 보건복지부가 반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기는 기업에 연 최대 18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직원이 500명이 이상있거나 여성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긴 기업은 해마다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3년안에 2회 이상 누적 위반한 기업에는 50%의 강제금이 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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