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근로감독관에 대해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각각 기각 및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민원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쿠팡CFS와 물류창고를 담당하는 각 노동청에는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쿠팡CFS 근로감독관 진정 기피신청 노동청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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