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대검, '죄안됨' 처분

5·18 관련자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대검, '죄안됨' 처분 SBS뉴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의 관련자에 대해"정당 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처분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재작년 2월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바꾼 이래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총 86명의 처분이 변경됐습니다.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 감독도 작년 5월 처분 변경을 받았습니다.뒤늦게 명예가 회복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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