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웅열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이고 제조·판매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회장 범죄 고의성 없어"골관절염 치료제 ' 인보사케이주 '의 성분을 속이고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그룹 명예회장이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 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선고는 2020년 7월 기소된 후 4년4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공판·증거기록만 15만장이 넘는다""판결문이 450장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을 실감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보사의 실제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서류상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평가하고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인보사 성분 착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 시점보다 늦은 2019년 3월 이후"라며 식약처의 허가를 믿고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이 회장 등은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우리 사회가 과학적 검증보다 법정 공방과 형벌을 앞세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인보사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그런데 그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치와 진행 경과는 사뭇 다르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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