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도 빚잔치… 자영업자에게 넘겨진 대출 폭탄

코로나 끝나도 빚잔치… 자영업자에게 넘겨진 대출 폭탄 자영업자 과잉대출 신동화

2022년 말 자영업자 차주1) * 수는 307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556만 4천 명2) *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2%가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말 909조 2천억 원이었던 자영업자 부채 잔액은 1년 만인 2022년 말 1019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와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를 의미한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11%가 이러한 취약차주이다. 이렇게 자영업자 대출이 양적·질적으로 악화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부담할 감염병 예방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발생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재정 지출로 보상하지 않았다. 대신 대출을 쉽게 해 자영업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견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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