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살때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제도 시행 두달앞 업계 '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매장이나 무인 수거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회수된 컵은 전문 처리업체로 전달돼 재활용된다.정부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체가 기업인 만큼 이들에게 일회용 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오는 6월 10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이에 따라 전국 3만8천여개 매장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기업으로선 막대한 미수금이 쌓일 텐데 이자를 포함해 적시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시행 두 달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환경부 측은"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지원금과 표시라벨비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세부적인 내용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들은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각종 부가 비용도 오롯이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제과업계 관계자는"고객이 반납한 컵을 세척하고 보관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시설비용은 결국 기업의 몫"이라며"본사에서 표시라벨을 받은 후 각 매장에 배포하는 데 드는 물류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칫 고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커피값이 300원 오르는 것"이라며"지난 8년간 커피값을 400원 올렸는데 갑작스러운 이번 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 타격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환경문제의 대원칙은 원인 제공자에게 해결 책임이 있다는 점"이라면서"일회용 컵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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