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균용 재산 논란···야당 “땅 증여세 감액, 이례적이고 법 위반 소지까지”

국회에서 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세전문...

국회에서 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받은 땅에 매겨진 세금이 감액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A씨 등은 2000년 성남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대상을 ‘토지 매입 대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원을 부과하자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증여’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A씨 등은 약 1133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같이 매입대금을 대납하고도 등기하지 않는 행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금지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황 교수의 의견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것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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