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그 사태... 되풀이될까 두렵다 발전노조 제용순 기자
전력산업 민영화는 매우 오래된 이야기다. 발전노조가 2002년 발전소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여 민영화가 좌초된 이후 정부는 말로는 '전기에 대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소를 건설할 때 민간투자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에 발전 산업의 문을 열어주면서 '은밀한 민영화'를 지속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 설비용량 중 민자발전사의 비중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있던 2001년 4%에서 2022년 40.1%에 달하게 됐다.
전력거래소가 발전단가에 따라 가동순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SMP 상한제 적용 동안 비싼 가격의 연료비를 적용하여 평소 민자발전사의 가동순위가 25, 26, 60, 61위에서 갑자기 90, 91, 99, 104위로 30단계에서 60단계 정도 떨어졌고, 이렇게 발전기 가동순위를 조정하면서 최대한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으니 정부가 일시적인 SMP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민자발전사의 횡포가 극에 달하다가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로 결국 피해를 본 것은 시민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9월 15일 일시적인 순환 정전을 경험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병원이 정전되는 등 많은 혼란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다시 재현될까 두렵다.지난 겨울,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등으로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정체돼 노동자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등의 원인에는 LNG 연료비 상승이 무엇보다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근 들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가스를 직도입해서 사용하는 발전회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됐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고, 이익을 보는 것은 민자발전사다. 이렇게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하는 발전회사만을 욕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이렇게 작동하는 천연가스 직도입을 허용하고 인위적인 전력시장을 조성해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전가하는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줬다. 이런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공공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LNG 터미널을 너도나도 짓는다면 공기업 간 영역 싸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출혈 경쟁과 중복 투자로 인한 파국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저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발전공기업이 가스 직도입에 매진한다면 가스 직도입을 놓고 가스공사는 뭐라고 하겠나? 가스공사는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눈 뜨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자석탄발전사가 미소를 띄고 있는 것은 전력거래소가 용량요금과 SMP에 따른 정산조정계수를 분기별로 조정하는 데 있다. 민자석탄발전사가 지속해서 전력거래제도의 총괄원가보상원칙을 주장하며 정산조정계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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