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연루되어 송환된 한국인들의 소식과 함께, 경찰이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을 재추진하며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어 현지 이민 당국에 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이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었다. 문재원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를 포함한 해외를 거점으로 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던 ‘사기방지기본법’을 ‘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스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은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하여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경찰은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하려 했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해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처럼 난항을 겪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조직의 심각한 실태가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스캠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했지만, 보이스피싱 외의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계좌 정지 및 피해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이러한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규정을 담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스캠 범죄에 대한 범정부 조직 신설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하면서 해당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관련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안 마련 후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통과되면 스캠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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