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회용컵 못쓴다더니... 무인카페는 왜 될까? 무인카페 일회용컵 경남도민일보 최석환
지난해 11월부터 카페와 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풀었던 규제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인카페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또 금지 품목 가운데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는 빠져 있어 규제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
29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 무인카페 안에서 중년 여성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탁자 위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가 있고 컵걸이와 플라스틱 빨대도 꽂혀있다.무인카페에서 일회용품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환경부 단속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나 '식품접객업'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매장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도내 무인카페 129곳은 일회용품을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창원 의창구 팔룡동 팔룡행정복지센터 주변 고깃집과 감자탕집 등 일부 식당가에서는 일회용 앞치마를 내주고 있었다. 10여 년째 같은 자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상인은"3년 전부터 주로 일회용품을 쓰고 있다"며"손님들이 더 선호하기도 하고, 우리 가게 주변 식당들도 모두 일회용품을 쓰고 있어 따라 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막고 있다. 현재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규제 대상에 오른 것은 종이컵,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다. 일회용 앞치마는 규제 대상에 올라 있지 않다. 다만 환경부는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게 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일 때 무상 제공을 허용한다. 규제 대상이나 품목이 엉성한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속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산업용 폐기물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는 하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는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단속 대상을 추렸을 뿐 현재 단속 대상이 아닌 일회용품이 괜찮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포르쉐 탄 적 없나'…조민 '없다'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이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英 해리 왕자 '왕실, 언론의 휴대전화 해킹 내게 숨겼다'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영국 해리 왕자는 왕실이 벌집을 건드리는 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된 사실을 비밀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잡는다더니 파산하는 ‘JOLED’...반도체 ‘히노마루연합’은 될까삼성·LG가 이끄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만들었던 ‘JOLED’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베일 벗은 클린스만표 공격 축구…이강인·오현규 '황태자' 될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벤투호의 '빌드업 축구'에서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이 '황태자'로 자리매김했다면 베일을 벗은 클린스만호에는 일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도형 붙잡힌 몬테네그로 공항 가보니…압수품 판도라 상자 될까권 대표가 '도망자' 신분이어서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겠지만, 왜 몬테네그로란 나라 이름보다 더 생소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을 도주 경로로 택했을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