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서씨의 변호인, 그리고 국방부와 육군 등을 통해 상반되는 주장들의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야당 의원의 ‘폭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가 2016~2018년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할 당시 ‘엄마 찬스’를 써서 규정에 어긋나게 휴가를 늘려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더해 서씨의 카투사 자대 배치,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 쪽의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서씨의 변호인, 그리고 국방부와 육군 등을 통해 상반되는 주장들의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 따르나? 카투사는 ‘미8군에 증강된 한국군 육군 요원’으로 한국의 육군인사사령부 아래 있는 한국군지원단 소속이다. 한·미 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육군 병력’이라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개인 휴가 명령 기록은 남아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엄마 보좌관’은 왜 전화를 걸었나? 서씨 변호인은 병가를 한차례 연장할 때, 그리고 개인 휴가를 추가로 쓸 때 모두 서씨가 직접 부대에 전화를 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밝혔던 추 장관은 보도가 나온 뒤 침묵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국회 대변인 격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일 라디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 전화라 외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 자대 배치 청탁 있었나? 서씨의 복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ㅇ대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한테 서씨 쪽에서 용산으로 자대 배치를 해달라는 ‘청탁’이 왔고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규정대로 했다”고 제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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