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목적 달성 못하게 막아야…법인 처벌 적극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법인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카카오의 에스엠엔터 인수 무효화 여부는 금감원 소관이 아니어서 무리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24일 ‘금융의 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저희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수사 중인 카카오 경영진의 에스엠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가리킨 발언이다.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임직원뿐 아니라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에스엠엔터 경영권 인수 자체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이 원장은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에스엠엔터 인수를 무산시킬 방도를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인수전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인수를 포기하자 카카오그룹이 공개매수에 나서 에스엠엔터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의 에스엠엔터 인수 무효화는 금감원의 소관 영역이 아닌 탓이다.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시도해볼 수 있는 조처로는 ‘5% 룰’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유일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때도 공시 위반분에 대한 처분 명령만 가능해서 카카오그룹이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에스엠엔터 지분 35%는 건드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 어떤 의도로 말한 건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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