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정사용 '고의' 없어 범죄요건 안돼... 경찰 "카드 습득시 경찰이나 카드사에 신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은 지난 19일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300원짜리 막대사탕을 결제한 뒤 편의점 직원에게 습득한 카드와 '사탕 값' 300원을 함께 맡겼다. 카드 주인에게 분실한 카드 위치를 알려주려는 의도였고, 실제 300원 결제 메시지를 받은 카드 주인은 잃어버린 카드를 되찾을 수 있었다.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두 학생이 비록 선의로 한 행위라도,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는데, 형법 제13조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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