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현재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국토부는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행정기관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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