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화장실까지…청소년 드나드는데 단속은 '물음표' SBS뉴스
모텔이나, 지난 2011년 유행하던 '멀티방'과도 같은 구조인데, 현행 규정 상 모텔은 미성년자 혼숙이 불가능하고, 멀티방은 아예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취재 중 룸카페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룸카페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나 침대가 있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업소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관계자 : 청소년 보호법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점검 단속을 하고 있어요. 경찰청이랑 같이 관할 경찰서랑요.]관할구청에 다시 취재하자, 답이 바뀝니다.[이송연/변호사 : '청소년 보호법'상 이성 혼숙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도 안 되기 때문에, 룸카페도 '왜 청소년 유해 업소라든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냐'에 대한 입법 미비 논의가 정말 꾸준히 있었거든요.]구청 측은"해당 룸카페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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