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거나 가까운 가족의 성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78.5%는 13살 이하 때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점이 10살 이하인 경우도 36.4%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허민숙)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감춰진 피해자들: 미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주최로 열린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친족이 저지르는 성폭력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분리·보호하기 위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처음 설치돼 현재 모두 4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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