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했어도 훈장? 전무후무한 역사 뒤집기 나선 보훈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방학진 기자
국가보훈부가 지난 2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SNS와 인터뷰를 통해"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서 '사유재산제도 부인'은 다름아닌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뜻한다. 이후 탄압 대상은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그치지 않고 무정부주의 나아가 일체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고, 1936년 을 공포하여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낙인찍어 감옥 밖에서까지 감시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학자 외에 정치·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친일로 서훈이 박탈된 인사들을 장관이 지명한 외부 인사-주로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들이 주도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재서훈을 시도하겠다는 의도이다.
서훈이 취소된 19명은 장지연, 김응순, 윤치영, 강영석,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동락, 이종욱, 이항발, 임용길, 차상명, 최준모, 최지화, 허영호 등이다. 당시 김황식 총리는"친일 행적과 별도로 독립 운동을 위한 공도 인정되는 만큼 그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관련 단체와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결정에 일부 유족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훈 취소 결정은 뒤집히지 않았다. 참고로 당시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했던 박승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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