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
서한기 기자=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일반적 절차를 모두 거치면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진단을 과거에 받은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로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운전으로 인해 일어날지 모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이다.즉 이들에게 먼저 1차로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런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결과적으로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셈이다.하지만 일부는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그러면 도로교통공사는 진단서 제출자를 상대로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 정밀 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공단 질병코드에 치매 중증도 정보를 추가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맞춤 관리하는 등 치매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또 올해부터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의무화하는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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