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지원계획 발표... "학교장 책임제 및 교장 역할 강조돼야"
악성민원인이 교사 또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이후 재판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육감은 악성민원인에 대해 역으로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악성민원인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교사 또는 학교가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교사 및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충북교육청은 20일 '2023 학교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오 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대응을 포함한 ▲교사의 교육권리 보장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응 강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교원 119 강화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교사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으로는 교육감 명의의 고발조치,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교권보호전담팀 확대 운영 등이다.오영록 국장은"문제행동의 유형과 학생의 분리조치 기간, 인력 문제 등은 어려운 문제이다.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나올 것이다. 분리조치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분리조치 기간이나 일시, 매뉴얼 자체는 공통으로 나올 것이다"라며"정식으로 관리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교장이 책임을 지고 교감이나 생활지도 전담교사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보호자들에게 받는 동의 내용으로는 ▲교육적 방법으로서 지시, 주의, 훈계, 보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학부모 필수교육 이수 ▲입학 후 학생 정서·심리검사 △문제행동 시 학생, 학부모 대상 상담교사와의 상담 등이다."예산·인력 없으면 실효성 의문"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도교육청의 대책에는 경찰 조사시 변호사 동행 등 그동안 전교조가 요구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분리조치 학생에 대한 지원 ▲교장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민원응대 일원화 체계 구축 시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면 민원업무는 교사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민원에 대한 1차 응대는 학교장이 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장 민원 책임제와 교장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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