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망 뚫렸는데 그저 바라보기만... 남북 상호 보복에 수도권 천만 시민 안전 뒷전으로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필자는 이 기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수도권에 낙하하는 상황에도 대책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하려 한다.최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K-방산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전투기와 전차, 이지스함과 잠수함까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첨단장비를 탑재한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방산 강국 한국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최근 며칠간 북한의 '오물 풍선'이 우리 군의 방공망을 뚫고 수도권에 대량 낙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6월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매우 안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 또한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대부분의 언론이 '오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필자는 '풍선'에 더 많은 주의와 우려를 보낸다. 일부 반북단체가 북으로 날려 보낸 대형 풍선과 달리 북한이 남으로 날려 보낸 풍선은 북한 당국이 주도한 군사 작전의 일환이다. 약 6~7m 크기의 풍선은 명백한 군사적 목적의 운송 수단이다.
이에 대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월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풍선을 격추하면 낙하하는 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확산하게 되면 더 회수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또한,"그걸 격추하기 위해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DL 이북으로 월북할 수 있다"며"그러면 그것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는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까지 침범한 이후, 이에 대응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부는 무용지물이었다. 디지털로 무장했다는 한국군이 풍선이라는 아날로그 운반수단에 영공을 내준 꼴이다. 북한 탓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왜 위험물일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투발 수단이 서울까지 유유히 날아올 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무력도발에 '즉·강·끝'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오물 풍선이 서울 시내에 내려앉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정부의 '무대책', '무대포' 정신이 더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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