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법관 연수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법관 등 판사와 외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다.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했지만, 이미 적발된 지 한 달 가까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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