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부담 사회가 나누자…복지부 '부모보험' 인수위에 보고
서한기 기자=이른바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 가족에게 전가된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품앗이'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밝혔다.부모보험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기록된다.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거둬서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에 가칭 부모보험법과 하위법령을 만든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고서 2025년부터 부모보험을 시행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물 건너간 '상하이 단기봉쇄'…중국 경제 부담 더 커진다 | 연합뉴스(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경제수도' 상하이를 8일간 단기 봉쇄했다가 경제·사회를 조속히 정상화로 되돌리려던 중국 정부의 계획이 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감사원 '민관개발사업 전반점검' 인수위 보고…대장동 겨냥 관측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은정 기자=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가을 '엔데믹' 가능할까…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준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오미크론 대유행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면서 6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대로 내려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정부 경제팀 라인업 사실상 확정…추경호-최상목-김소영(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효정 이슬기 류미나 기자=윤석열 정부의 조각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시정 챙긴 후 선거준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민의힘에 서울시장 선거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