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만 6차례”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오전 8시 39분께 정선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B씨를 들이받아 10여ｍ를 밀고 간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정차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었지만 호흡과 맥박이 있었고, 응급실에 이송될 때까지 생존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사망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무면허운전죄와 도주차량죄로 각 5차례와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사고로 쓰러진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70대 징역 5년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오전 8시 39분께 정선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B(88)씨를 들이받아 10여ｍ를 밀고 간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정차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에서 1차 사고로 인해 B씨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로 밟고 지나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동자 ‘기계끼임’ 사망, SPC 계열 제빵공장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용인 아파트서 노부부 추락…70대 아내 숨져 '극단선택' 추정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떨어져 7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오늘(25일) 용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70대 운전 화물차끼리 추돌해 부상...'운전 부주의'[앵커]어젯밤(25일) 충남 논산에서 대형 화물차 추돌사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너클' 범죄 또 일어나...인천서 또래 남성 폭행한 20대 검거양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또래 남성을 폭행한 20대가 불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