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과다 출혈로 뇌 손상…법원 '병원이 10억여원 배상' | 연합뉴스

출산 후 과다 출혈로 뇌 손상…법원 '병원이 10억여원 배상'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30대 여성 A씨가 B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임신 40주 4일째인 2016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B 병원에 입원했다.의료진은 오후 11시 40분경 A씨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상승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자궁적출술을 종료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A씨 측은 B 병원이 자궁 절개 부위 봉합 부전으로 대량 출혈을 시킨 과실, 자궁열상 방지의무 불이행으로 대량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대량 출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 전원을 지연한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원고가 조금 더 빨리 전원돼 치료를 받았거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그 치료 후의 경과가 지금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의 이 같은 잘못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피고는 원고의 출혈을 발견한 무렵부터 자궁수축을 촉진하기 위해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지혈을 위해 계속 노력했고,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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