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감사 논란 실무 관료들도 감사원 발표에 고개 갸웃“통상적 업무협의도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
“통상적 업무협의도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국가 통계 조작 논란에 불붙인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 관료들도 “통상적인 업무협의까지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고 토로한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국내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이 해당 통계에 임의의 가중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2017년 2분기부터 그해 4분기까지 가계소득을 올리는 조작을 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2017년의 경우 가계소득 통계를 담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며 당시 정부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언론들도 오히려 “세금으로 생산한 통계를 왜 국민에게 숨기느냐”고 비판하던 때다.
청와대 등이 통계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예로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8년 2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관련 통계의 보도 참고자료 문구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문구는 ‘통계를 해석할 때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에 주의하라’인데, 이를 풀어서 쓰면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의 증가로 국내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지는 영향이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소득 분배 상황을 설명할 때 언론에 똑같은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 고용 통계 감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019년 8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79만명 급증하자 청와대가 통계청에 ‘이는 통계 조사 방식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언론을 상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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