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 달 정부가 고용 통계를 왜…? 감사원 발표에 의구심

대한민국 뉴스 뉴스

출범 두 달 정부가 고용 통계를 왜…? 감사원 발표에 의구심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hanitweet
  • ⏱ Reading Time:
  • 24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3%
  • Publisher: 53%

‘통계 조작’ 감사 논란 실무 관료들도 감사원 발표에 고개 갸웃“통상적 업무협의도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

“통상적 업무협의도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국가 통계 조작 논란에 불붙인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 관료들도 “통상적인 업무협의까지 범죄라고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고 토로한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국내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이 해당 통계에 임의의 가중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2017년 2분기부터 그해 4분기까지 가계소득을 올리는 조작을 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2017년의 경우 가계소득 통계를 담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며 당시 정부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언론들도 오히려 “세금으로 생산한 통계를 왜 국민에게 숨기느냐”고 비판하던 때다.

청와대 등이 통계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예로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8년 2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관련 통계의 보도 참고자료 문구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문구는 ‘통계를 해석할 때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에 주의하라’인데, 이를 풀어서 쓰면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의 증가로 국내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지는 영향이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소득 분배 상황을 설명할 때 언론에 똑같은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 고용 통계 감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019년 8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79만명 급증하자 청와대가 통계청에 ‘이는 통계 조사 방식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언론을 상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18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18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감사원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관 부서에 대해 현장감사를 18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정부 ‘표적감사’ 또 논란…감사원 “통계조작” 22명 수사 요청전 정부 ‘표적감사’ 또 논란…감사원 “통계조작” 22명 수사 요청감사원이 15일 부동산 가격과 고용 통계, 가계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주성' 효과 안나오자…통계청장 '패싱'하고 가중값 제멋대로'소주성' 효과 안나오자…통계청장 '패싱'하고 가중값 제멋대로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소득 및 고용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2017년 7월부터 시작됐다. 분석 결과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연도별(2016~2018년) 증감률만 계산된 단순 비교로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적이 없는데도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고 저임금분위에서 증가율이 더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협조 안하면 예산 날린다'…'집값 상승' 숨긴 文정부 통계조작'협조 안하면 예산 날린다'…'집값 상승' 숨긴 文정부 통계조작문재인 정부 정책분야 최고위층이 대부분 통계조작에 연루됐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정황은 주택(집값)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비정규직)과 소득(분배) 통계에서도 발견됐다. 지금도 오르는데 두 배로 올리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라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음에도 가계소득과 분배가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ㆍ고용 통계를 조작하거나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1분위(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차이)도 커지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다 들고 와라'고 지시한 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개인 연구원에게 관련 자료를 건네고 별도의 조사를 요청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대한민국 회계조작…조작주도성장” vs “조작감사가 국기문란'“(주)대한민국 회계조작…조작주도성장” vs “조작감사가 국기문란'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감사원 감사는 거짓’이라는 뜻을 전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현 정부의 조작감사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은 고용·소득통계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감사원, '잼버리 파행' 두 달간 현장감사...국조실 포함감사원, '잼버리 파행' 두 달간 현장감사...국조실 포함[앵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22 00: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