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국회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12일 본회의 통과 속도낼듯거부권 뻔한데 쟁점화 전략용산 '논란될 조항 더 덧붙여'국힘 '野가 정치혐오증 유발'
국힘"野가 정치혐오증 유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당은 일부 문안을 고쳐 다시 발의한 상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마친 뒤"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내일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주식 저가 매수, 인사 개입,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줄잡아 8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두 특검법을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선 최근 총선 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연휴 직전 곧바로 처리해 추석 밥상에서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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