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높이에서 합판 떨어져 사망사고... 50억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 돼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한 상가 신축현장 2층에서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자재를 받던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보와 보 사이에 파이프를 깔고 크레인으로 380장 가량의 합판과 콘크리트 판넬을 올렸으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보가 무너져 내리면서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함께 떨어지며 합판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석 연휴가 지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5일 대구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무리한 작업에 대해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을 강요한 회사의 욕심이 사람을 죽였다"며"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현장에서 함께 작업했던 B씨는"날이 어두워진데다 자재 결박 등 대책을 세우고 작업해야 한다고 했다"며"그럼에도 빨리 해야 한다며 일을 강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공병열 지부장 직무대행은"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없애고 안전하게 만들어달라 했던 우리의 노력이 미치지 못한 작은 현장이었다"며"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는 현장소장만 새로 고용하면 또 공사를 할 수 있다. 사장을 구속수사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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