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당성과 정통성 취약한 정권, 이념으로 문제 덮으려 해' 4.3 제주4.3범국민위 추미애 통일과_자주독립 초청_강연_및_대담 고창남 기자
4월 8일 오후,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 등을 초청하여 대담과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바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클럽 잼잼봉사단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자주독립과 통일운동으로서의 4.3'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특이한 것은, 당시 이재수의 난에 대한 제주 백성들의 반응이, 이재수 등 민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오히려 도민을 위해 희생한 '장두'로 추앙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정 지역에 '삼의사비'를 건립해 지금도 추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면면이 이어내려온 제주 민중 항쟁의 전통은 4.3 정신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양 전 이사장은 주장한다. 특히, 4.3 대량학살과 관련하여 양 전 이사장은 5.10 단독선거시 전국 200여 개 선거구 중 제주의 2개 선거구만 무효로 되었는데, 당시에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무효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주의 2개 선거구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여 무효로 되었고, 이는 미 군정에 반기를 든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사령관이 직접 진압을 하게된 것이고 이는 유혈진압, 대량학살로 이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사는 시대는 다르지만 제주 4·3을 겪으며 희생당했던 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풍전등화에 빠진 나라의 기운을 바로 세우고 제국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몸부림쳤던 안중근 의사의 시대, 그리고 4·3 정신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검찰 권력에 맞서야 하는 오늘날의 시대가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저도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용납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특히 추 전 장관은 대담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저항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전 장관은"우리 헌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던지면서,"그것은 바로 인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은"4·3 희생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끌려가서 죽었는데, 수형자 유족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형무소를 갔느냐'는 비난 때문에 아예 아무 말조차 하지 못했다. 레드 콤플렉스 등으로 말하기 어려웠다"면서"그런데 수형인 명부가 발견되면서 이들이 가장 강력한 유족회 집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는 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추 전 장관은"수형인 명부 등재자들에 대한 판결 중 제대로 된 판결이 없었다"면서"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형인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해서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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