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를 암매장... 세월호 때처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태원_참사 이태원_참사_책임자_처벌 이태원_참사_진상규명 이태원_참사_유가족_협의회 이태원_참사_시민대책회의 이재근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은 철제 울타리와 경찰버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들만 눈에 띌 뿐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100일 추모대회를 열려던 곳이었고, 서울시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한 곳이었다. 서울시와 경찰의 응답은 '원천봉쇄'였다.
전대미문의 참사에 온 나라와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때 기민하게 움직인 국가조직은 정보경찰이었다. SBS가 공개한 정보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과 정부는 참사의 책임이 정부와 윗선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 중 거의 매일 조문을 다니며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이 참사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국정조사가 기약없이 미뤄지자 유가족들은 국회를 찾아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국정조사 착수를 호소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에 응답해 12월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다. 마침내 12월 21일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현장조사와 청문회 일정에 맞춰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갔다.
이번 국정조사는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때와 비교된다. 행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것은 국회였다. 절반의 진상규명, 미완의 국정조사였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00쪽이 넘은 결과보고서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2022년 12월 16일 이태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9일 추모제.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일까?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1차 원인이 드러나고, 이상민 장관과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지만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국정조사는 미완이었다.
둘째, 왜 재난 안전관리 체계와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재난안전기본법 등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 전파와 임무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무유기인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국가의 일방적 애도 기간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11월 중순 이태원에서 자발적인 추모 촛불을 켜고, 12월 녹사평에 분향소를 설치하며 추모와 애도는 비로소 사회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미루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늦췄다. 기무사와 국정원 등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사찰했고, 검·경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를 탄압했다. 그러므로 '세월호처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애도와 추모,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나선 유가족과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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