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가 정유사 횡재세에 반대하는 이유

유류세 인하로 수익 올린 정유사... 추경호 “결국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류될 것”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로 수익을 올린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기업들의 일시적 반사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서로 잘 이겨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같이 하지만, 지금 기업의 상황이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유가가 상승하면 왜 정유사 이익이 늘어나느냐’는 마법 함수 같은 것이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개별 기업의 원가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재차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세금을 깎아줬지만 그 상당 부분은 원자재를 생산하는 소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가져간다”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수요가 보전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부 총리는 “그들은 정제비용을 통해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기업에게 특별한 지금 상황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해서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유류세를 추가로 7% 인하하고 나서 문제인식은 늘 같이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서 유류세 안정을 위해 조치했으면 소비자한테 귀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제 인하분만큼 현장에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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