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제 가스가격 굉장히 높아…적정시점 요금조정 검토'
한국 경제 전망 말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황광모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6 hkmpooh@yna.co.kr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광고추 부총리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800억원으로 1천억원은 예비비,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가 급등해 물가 전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예정된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전제로 전망했다. 이미 고려된 부분"이라며"올해 전체로 보면 3% 중반대 물가를 전망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1분기는 5% 안팎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2분기에는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없다면 4%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반기는 3%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물가가 하반기로 가면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 가계 지출과 관련된 물가 수준에 관한 얘기"라면서"일반 물가 수준과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부분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그는"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설명했다.전쟁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추 부총리는"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내년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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