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동산 규제 다 풀겠다는 거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추 부총리는 적정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선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사실상 언제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를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에 대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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