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 법(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 를 막아내겠다.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 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습니다.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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