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혼란이 있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문에"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주식 5천만 원, 이외에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 3억 원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그는"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시장 수용성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며"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주식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는 유 의원 지적에는"최초에 생각할 때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입법 예고를 했다"며"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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