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위해 국방비 9천518억원 삭감…국방부, 국방위 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이 장관은"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은"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국방예산 감액으로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감액 항목과 그 비율은 ▲ 국지방공레이더 21.4% ▲ 이동형장거리레이더 66.4% ▲ TA-50 Block2 사업 9.3% ▲ C-130H 성능개량 사업 40% ▲ 병영생활관 신·개축 29.2% ▲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8.3% ▲ 개인장구류는 59.6% ▲ 특수임무피복 27.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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