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위기·도전, 초당적 협력 강력 요구…추경 협조 요청'(종합2보)
美주도 IPEF 참여 가능성 첫 언급 "한미정상회담서 바이든과 글로벌공급망 협력 논의"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6 [email protected]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면서"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이처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어"우리의 안보현실도 더 엄중해지고 있다"면서"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의제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먼저"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3일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지원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재차 북한을 돕겠다는 의지를 직접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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