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무 수사지휘 지시 나흘째…‘윤’의 고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가 전례 없고, 수사지휘 수용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놓아도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숙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를 내린 지 나흘이 지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지난 3일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을 공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대부분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토록 한 지휘는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견해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또 ‘이번 일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았다고 대검은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했던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도록 조치하라는 두 가지 지휘를 내렸다.

특임검사 도입 방안만을 두고도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어서 윤 총장이 ‘묘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입장문에 추 장관의 지휘를 두고 ‘유감’ ‘위법·부당’ 등 강한 표현과 ‘존중’ ‘재고’ 등 완곡한 표현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고민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 원로들로부터도 의견을 들어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윤 총장, 추 장관의 ‘검언유착 수사지휘’ 수용해야-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와 충돌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검찰 입맛대로 법을 재단하는 논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윤 총장, 추 장관의 ‘검언유착 수사지휘’ 수용해야-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와 충돌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검찰 입맛대로 법을 재단하는 논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검 '장관 지휘 부당' 정식보고...윤석열, 최종 입장 정리 '고심'대검찰청, 주말 동안 의견 종합…오늘 정식 보고 / 추미애, ’자문단 중단·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 / 검사장들 '장관 지휘 위법하거나 부당' 공감 형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의 선택’ 어디로…추미애, 지휘 거부땐 ‘총장 감찰’ 강경[윤석열, 오늘 검사장 회의 결과 검토]자문단 중단 등 장관 지휘 수용하되총장 권한 제한엔 ‘재고 요청’ 다수‘수용이냐, 거부냐’ 입장 표명에 촉각검찰총장 사퇴 가능성엔 선 그어[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요지부동]‘제3 특임검사’ 협상카드 일축 강경윤석열 이의제기 땐 지휘거부 간주신임 감찰관에 류혁 임명 배수진법무부 “대검 입장 본 뒤 대응 방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집값 대책, ‘보유세 강화’ 중심에 놓고 다시 짜라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 이후 정부·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