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는 생전 “연인이기에 휴대전화를 뺏어서 사진을 지우면 ‘나를 못 믿냐’는 식으로 싸우게 됐고 사진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징역 1년도 가볍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당황한 듯 보였다. 재판부가 “구속 사유에 대해 추가로 변론하거나 설명할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지금은 없다”고만 답했다. 재판정 출입구로 나가려다가 구속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문으로 안내받자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문을 나섰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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