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을 배제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양대노총을 배제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간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 왔다. 노동자의 대표성과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위까지 양대노총의 참여를 대폭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시행령상 근로자위원 추천 주체를 양대노총 등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양대노총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셈이다. 이 경우 ‘새로고침노동위원회’ 등 양대노총 산하가 아닌 다른 노동단체들의 추천 인사로 최저임금위원을 채울 수 있다.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에서도 양대노총을 배제하려 한다고 본다.
정부는 올해 들어 양대노총이 참여하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 위원들을 계속 배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발전심위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을 사전 통보 없이 배제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뺐다. 3월 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해촉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양대노총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줄이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는 돼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총연합단체가 아닌 단순 근로자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대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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