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태조사 뒷전 다수·사기의도 증명 ‘이중고’
하지만 국토부가 과도한 요건 적용 등 사각지대를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조오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수’와 제4호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특별법 논의 당시 막판에 제외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타 대출 정책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신청 401건 중 391건이 처리됐고, 신규전세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대출도 신청 269건 중 처리는 83건에 그쳤다.
아울러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건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실적은 각각 12건, 6건으로 저조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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