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보, 주52시간 도입했다고 ‘우대보증’…회수율은 고작 17%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기술보증기금(기보)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52시간제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우대보증을 시행했지만 회수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등급평가에서 A+ 평가를 받은 기업까지 보증사고를 내며 대부분의 대위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9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보의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52시간제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우대보증을 시행했지만 회수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등급평가에서 A+ 평가를 받은 기업까지 보증사고를 내며 대부분의 대위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우대보증으로 사고금액과 대위변제액이 20억원 가까이 발생한 데 비해 회수액은 저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보가 해당 기업들 대신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18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회수액은 3억2000만원으로 사고금액의 17%에 불과했다. 기술평가등급에서 B+ 평가를 받은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 기업 B사는 지난해에 4억7500만원 규모로 보증사고를 냈다. 기보는 이 회사의 대위변제액 중 418만원 가량만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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