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 축소하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 축소하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 14가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안에는 수사범위 축소 및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을 압박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시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 대고 직접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한민수 대변인은"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선거개입 의혹, 명태균 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범위도 축소하고 제3자 추천까지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결정을 했다"라며"그런데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수용 안 할 수 있겠느냐, 수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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